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출산율은 '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의 3분의 1 수준임
국가 차원에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먹거리 지원 등)을 통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 마련이 필요함.
또한, 최근 이상기후 심화로 전 세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가 필수임.

추진내용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제안 사업으로 선정, 예산에 반영되어 '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임
공사는 '21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혜자 대상 정기 만족도조사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사업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함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월 공급업체 점검(불만사항 등) 및 수혜자 의견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단과 공유(피드백)하고 있음

정책효과

'22년 상반기 수혜자(약 2만7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90.2점으로 사업 시작 이래 최초로 90점 이상을 달성함
정책 지지도와 사업 재참여 의사 비율도 전년대비 크게 향상되었음
정책지지도 : ('21년) 95.1% → ('22년) 96.9%, 사업재참여 의사 : 97.6% →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