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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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한 규제개선을 통해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남동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디지털광고# 공공시설물# 가로판매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약물중독 치료자활 공동체 비영리법인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인천시와 협약 체결 후 공공시설물(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에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었음
그러던 중 2017년 인천시 옥외광고산업 조례가 개정 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그에 따라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가 허가된 디지털 광고물이 행정처분(철거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전자시민게시판 신설 및 전기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정책효과

공공시설물(가로판매대 등) 이용 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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