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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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고시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전기차# 충전소# 개발제한구역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8. 2월) 되었으나, 전기차 충전소 입지 및 시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함
국가시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기차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필요성이 증대됨

추진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허가기준을 고시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기준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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