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여가 문화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휴양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공간, 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울산 중구는 도심과 가까운 입화산 일원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한 결과 2016년 8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받음
하지만 자연휴양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0,000㎡ 이상의 형질변경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시간과 예산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건의, 울산시와 협의 후 개발제한구역 임야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임야의 50% 이상인 시·군·구에 한정하여 관리계획 반영 제외항목으로 둘 것을 건의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방문하여 규정 변경은 어려우나 자연휴양림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함

정책효과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 원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인근지역 개발 효과를 얻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규제완화로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약 1억 5천만 원 절감과 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기간이 약 1년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