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거제시 실업률(6.7%) 역대 최고 전국1위로 나타나는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령자이거나 정보기기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번거로움, 귀찮다는 이유로 실직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우선 선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

추진내용

희망근로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신청서와 근로복지공단 ‘제증명발급신청서’도 같이 접수해 실직자 증명서류 발급을 거제시가 일괄 대행함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거제시 협업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실직자의 직접 통화 등 번거로움 없이 신청서 작성 시 거제시에서 실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실직자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