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실버산업의 급성장과 고령자 소비생활의 활성화로 고령소비자 피해가 증가함
고령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세대의 소득보장,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임

추진내용

노인대상 제품 등의 부당광고 및 위해제품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동 가능한 비대면 고령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수행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참여 고령자에게 급여(월 72만원 상당)를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함
코로나19 맞춤형 비대면 활동으로 수행함

정책효과

시니어소비자지킴이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1,229건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함
전국 13개 지역 355명(누적)의 고령 일자리를 창출함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부당광고･위해제품의 개선 효과 등을 통하여 연간 약 4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함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노인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부처 포상 및 우수사례를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