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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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버스전용차로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허용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구역으로 일반차량은 분리되어 사고위험이 적은 버스전용차로가 적절 하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추진내용

고속도로 외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기간·통행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 확대로 이용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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