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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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주민명의 우리동네 시민발전소 건립

연도 2021 기관분류 공공기관
시도 한국동서발전 시군구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에너지# 주민참여# 이익형 모델# 주민명의 링크 https://www.kipf.re.kr/soe/Publication/publication_ResearchData/kiPublish/CC/view.do?serialNo=526846

배경 및 필요성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사업모델 발굴・적용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함
일반시민은 무수히 많은 에너지정책・사업에 소외되고 있음
지역 친환경 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해 시민 주도의 이익형 신규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함

추진내용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협동조합, 조합원 출자 등)를 통해 지역의 비어있는 옥상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발전수익 등 직・간접적 이익공유로 주민수용성 확보 사업을 추진함
주민설명회・조합총회 등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 및 발전사업 경험, 노하우 전달로 사업 안전성을 강화함
공유옥상 태양광 구축 및 시민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지역 내 수익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사업 추진 및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함

정책효과

공유 옥상 활용 시민가상발전소 18개소(1.5MW급) 구축 및 운영함('21.8.~)
조합원 92명 및 옥상참여 18개소 모집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함
출자금 4억원(배당률 8%) + 시민펀드 3.5억원(이자수익 5%)의 시민투자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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