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19.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단행, '20.2월 코로나19 등장 등의 연속적인 충격으로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
급작스럽게 찾아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위기 극복 공감대가 필요함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등 공모형 사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정책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국민평가단 제도 도입이 필요함

추진내용

국민참여･공개･소통 방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대표 강소기업을 발굴함
소･부･장 강소기업 국민평가단 사례를 K-유니콘기업 선정, 정부R&D 과제평가 등에 적용하여 국민참여 방식 확산함
기정원,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R&D개발, 융자, 투자 등 약 7천억원의 강소기업 지원을 매칭함
기선정 강소기업(23개 社)의 지원성과 및 우수사례를 보도자료(30여 건), 성과공유회('21.12월) 등을 통해 국민과 공유함

정책효과

국민참여･공개방식의 사업모델을 타 사업으로 확산하여 국민평가단 제도를 활성화함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확장 필요성 공감함(공정성 향상 인정 비율: 90.1%, 제도 필요성 공감 비율: 92.5%)
강소기업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기선정 소･부･장 기업들의 성공사례 등을 국민과 공유하여 정책 친밀도 향상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