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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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민・관・공 협업을 통한 회생기업 종합지원 시스템 완성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도 2021 대분류 공공기관
국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회생기업# 기업지원# 코로나19# 패키지 링크 https://www.kipf.re.kr/soe/Publication/publication_ResearchData/kiPublish/CC/view.do?serialNo=526846

배경 및 필요성

중소・회생기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신규 자금지원(DIP금융)시 정상화가 가능하나 회생기업이라는 낙인효과로 민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위치함
캠코는 캠코기업지원금융(주)를 설립하며 회생기업 DIP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13개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장 소외 회생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관간 협업을 선도함
협업을 통해 회생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위기가 가중된 회생기업의 신속 정상화와 중소기업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내용

국내 최초의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인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범함
금융・사업・기술・회생절차 분야의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회생기업 재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원 및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회생기업의 제도 접근성 및 정상화 가능성을 제고함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유관 협업체계의 선제적 확장을 수행함

정책효과

패키지 출범 이후 회생기업 83개사에게 캠코 696억원, 중진공 39억원의 자금대여 및 서울보증보험 62억원 우대보증 등 정상화를 지원함
약 3,200명의 고용유지 및 기업 정상화에 따른 법인세 등 세수증대 효과 발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기업도산에 따른 주요 중소기업의 기술력 사장을 방지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
민・관・공 협업을 통해 국내 유일의 공적 회생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제도를 완성하여 정상화 지원효과를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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