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후 1~2일의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만 가능함
미세먼지 발생 및 생성 메커니즘이 복합하여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곤란함

추진내용

환경부장관이 초미세 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12월~3월까지의 기간에 시·도지사가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정책효과

미세먼지 심화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확인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