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병･의원 진료 시 자격확인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예산 절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함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IT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됨

추진내용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 및 원주시 의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함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를 개정함
보건복지부 예산('21년 4억원, '22년 20억원)을 확보함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건강보험증 시스템을 구축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증을 위하여 공단-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 실무협의체 구성 후 '21.11월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시범 운영함

정책효과

종이증 발급의 지속적 감소로 향후 10년간 60억원 절감 예상 및 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사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인증으로 간편한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함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22.1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도입('22.4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