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Prozorro.Sale

연도 2022 대분류 유럽
국가 우크라이나
발행기관 UN 수상내역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UN 공공 서비스 혁신 허브
키워드 #부실자산# 전자 경매 시스템# 공공 자산 관리# 민영화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unpsa/database/Winners/2022-winners/ProzzoroSale

배경 및 필요성

Prozorro.Sale이 출시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는 부실 자산의 판매 및 임대에 대한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음
판매 및 임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음
또한 해당 부동산은 종종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
민영화 및 임대 절차는 지방 정부 웹사이트의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분산화되어 있었음

추진내용

국영 기업(SE) Prozorro.Sale은 투명한 전자 경매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공공 자산 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목표는 단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고 구현하여 국유 재산과 기업의 민영화와 임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음
2019년 10월부터 Prozorro.Sale 시스템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실 자산을 판매하고 임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
이 계획은 부실 자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한 입찰을 허용했음

정책효과

공개 경매의 입찰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최종 판매 및 임대 가치가 증가했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수익을 가져왔음
투명한 거래를 위해 개방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패 위험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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