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퀘벡의 임금 평등법

연도 2022 대분류 북아메리카
국가 캐나다
발행기관 UN 수상내역
사례유형 기타 자료출처 UN 공공 서비스 혁신 허브
키워드 #임금 평등법# 피고용자# 고용주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unpsa/database/Winners/2022-winners/Pay-Equity-Act-in-Quebec

배경 및 필요성

1996년 퀘벡 주에서 임금 평등법을 채택하기 이전에는 피고용자들이 인권 및 청소년 권리 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임금 평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했음
즉,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상황의 시정을 요구하는 입증 책임은 피고용자들에게 있었음

추진내용

임금 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임금 평등을 달성하는 책임은 이제 고용주에게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법의 시행을 보장함
위원회는 직원과 고용주가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도구를 제공함
또한 위원회는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함

정책효과

2021년 6월 현재 퀘벡 기업의 94.2%에서 임금 평등이 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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