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선제적으로 폐지함
| 연도 | 2021 | 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국가 | 서울특별시 | ||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
| 키워드 | #부양의무자# 복지사각지대# 기초보장제도 | 링크 |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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