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저소득 소외 지역의 가구는 상하수도 연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여유가 없었음
무방비의 우물, 강, 댐에서 나온 처리되지 않은 물은 고여서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추진내용

산출물 기반 지원 프로그램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저소득 소외 지역의 개별 상하수도 연결, 수도 키오스크, 공공 급수 지점 및 공중 화장실을 구현하는 물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하는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함
상업 은행은 물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소외된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저렴한 상환을 가능하게 하고자 상업 대출의 60%의 보조금을 사전 자금 조달로 제공함

정책효과

저소득 지역 주민 120,500명이 상하수도 연결을 통해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내 혹은 근처에 건설된 공공 위생 서비스(수도 키오스크 및 공중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 계획은 위생 개선 및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내 수도꼭지나 인근 공공 수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물에 접근하는 시간을 절약했음
또한, 민간 판매업체로부터 물을 구입하는 금액을 절약하여 생계를 개선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