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지역개발에 따른 재투자 범위 확대를 통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지역개발# 공공기여제도# 지구단위계획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기여금 등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여 강남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가 강남에서만 재투자 되고, 결과적으로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됨

추진내용

국토부와 10차례 이상 집중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마침내 국토계획법 개정 및 공표함

정책효과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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