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0년부터 포르투갈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에너지 요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소비자가 자격을 알지 못하거나 관세 인하 요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프로그램 활용이 저조했음

추진내용

낮은 활용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상호 운용성 플랫폼인 자동 사회적 에너지 관세(ASET)가 2016년에 개발되었음
이 플랫폼은 관세 적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여러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여 "사회적 에너지 관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비자를 식별함
이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회적 관세를 자동으로 부여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이 이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이로써 저소득층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개인에서 정부로 옮겨졌음

정책효과

제공된 평가에 따르면, 사회적 에너지 관세를 자동화함으로써 포르투갈 전체 가구의 수혜자 수가 4%에서 약 20%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총 8,500만 유로 이상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음을 의미함
자동화된 사회적 에너지 관세 플랫폼은 파이프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출시되었지만, 천연가스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병에 담긴 액화 석유 가스" 사회적 관세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가 개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