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토지 부족 문제와 복잡한 부동산 양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
토지의 mutation(재산이 상속, 양도 또는 판매될 때 소유권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부패와 투명성의 부족으로 만연해 여성, 빈곤층 및 토지 접근에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황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과정이었음
수동 변경 프로세스는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3~4번의 방문이 필요했고 신청서 제출을 도운 '중개자'의 추가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었음

추진내용

e-Mutation은 변경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추적 및 적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했음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모든 시민, 특히 문맹자, 여성, 노인, 빈곤층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임
또한 이 계획은 최근에 토지 관련 문제 및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 서비스를 개발했음

정책효과

e-Mutation 서비스는 토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행정 기관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
e-Mutation 서비스를 통해 토지 및 재산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60일에서 28일로 단축되었으며, 또한 이전에 3~4번의 방문이 필요했었으나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이 가능해졌음
제공된 보고서에 따르면 150만 명의 수혜자, 특히 여성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