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문서에 대한 물리적인 액세스를 통해 사법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공유하는 전통적인 형태는 느리고, 번거롭고, 접근하기 어려우며 보안 문제에 취약했음
법무부는 접근성, 투명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무결성, 신뢰성, 추적성 및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

추진내용

법무부는 강화된 ICT와 이를 활용한 전문가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모든 사법부의 행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Justicia Digital: La visión 360° de la Seguridad(Digital Justice: 보안에 대한 360° 비전) 품질 계획을 개발했음
이 전략은 입법 준수, 보안, 인식, 예방 및 감시를 통합하는 일련의 조직적, 기술적 조치에 의해 뒷받침됨
온라인 참여, 제3자와의 전자정보 교환, 사건정보 온라인 접근, 재판 기록, 사법기관 간 절차 전송 등 전자소송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정책효과

사법 절차의 처리는 최초 요구 제기부터 항소를 포함한 최종 해결까지 사법 절차의 주기 동안 효율적이고 질서 있고 안전한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됨
법무부는 온라인 사법 정보에 접근하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음
시스템 구현 이후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전자 서명 및 보안 VPN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여 보안이 강화되면서 사법 파일의 완전한 전자 처리가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