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에스토니아에서는 신생아 부모에게 다양한 가족 혜택을 제공하는 데, 97%의 부모가 가족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부모가 가족 혜택을 신청해야만 사회보험위원회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음
기존의 방식에서 사회보험위원회가 부모에게 가족 혜택에 대해 먼저 제안하는 사전 대응 서비스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함

추진내용

부모에게 가족 혜택을 위한 전자 제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은 에스토니아 국립 인구 등록부에 새로 등록된 신생아가 있는지 파악한 후 부모의 이름을 사용하여 세금 및 관세청에 부모의 소득 및 근로 상황에 대해 문의함
시스템은 다양한 등록부로부터 정보를 요청하여 가족 혜택 제안을 생성하고, 제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 해당 부모에게 셀프 서비스 포털에 로그인하도록 축하 이메일을 보냄

정책효과

서류나 신청서가 필요 없는 100% 사전 대응 서비스임
새로운 서비스 이전에는 하나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약 2시간 정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데 약 30초만이 소요됨
국가가 제안한 혜택에 대해 부모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