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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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해상버스# 해상택시# 관광활성화# 도선사업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도선사업(내수면인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의 영업 가능 범위가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약 3.7km) 이내로 한정함
‘바다’를 기반으로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교통수단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

추진내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부분을 삭제하여 도선사업 영업구역을 확대함

정책효과

도선을 이용한 해상택시 및 버스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단거리 여객을 대체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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