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교통 단속 시스템인 Fotomultas는 기술 및 교통 범죄자들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기반으로 했음
하지만 우선 순위가 도로 안전이 아닌 공공 수익이었으며 과속 레이더와 카메라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자주 과속 했던 곳에 설치되었으며 숨겨져 있었음
또한 금전적 벌금은 범죄의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에게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생성하여 재발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벌금 비용 증가가 재범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추진내용

Fotocívicas는 지역사회 봉사와 교육적 처벌을 통해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 단속 시스템임
교통 위반을 할 때마다 점수를 잃고 포인트를 회복하려면 포인트 점수에 따라 교육, 사회봉사 등의 패널티를 이행하는 포인트 체계를 활용함
6개월마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8점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됨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교통 딱지가 많이 배부되는 곳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곳과 과속이 더 흔하고 위험한 도로 구간으로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전함

정책효과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Fotocívicas 카메라 및 레이더 근처에서는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교통 피해자 수가 33%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29% 감소함
또한 Fotomultas의 재범률이 52%였던 반면에 Fotocívicas는 33%로 재범률이 낮아졌음
비징벌적이고 행동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은 수단(딱지 부과)이 아닌 사망자 및 부상 감소와 같은 기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