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멕시코시티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강좌 수강과 종합 운전 시험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음
기존의 라이센스 신청은 서류를 읽을 필요조차 없었고 미래의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음

추진내용

SEMOVI는 면허 신청자가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유도하는 행동 중심의 개입을 구현함
새로운 라이센스 신청 형식으로 신청자가 선서에 따라 운전 면허증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멕시코시티에서 운전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하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포함됨
또한 신청자는 도시에서의 좋은 운전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 관한 문단, 운전 면허 발급자는 운전면허 발급 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관한 문단을 큰 소리로 읽어야 함

정책효과

사람들을 "천천히 생각"하게 만들고, 책임에 대해 일일이 서명하게 하며 라이센스 요청에 대한 책임감을 부각시킴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특성으로 만들기 위한 서약을 이행하고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가시화함
공무원이 서류에 신청자의 적합성에 대한 관찰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면허를 부여할 때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을 상기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