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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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부산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부산신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내 국내외 원자재 및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제한규제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함

추진내용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투자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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