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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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하천구역 내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 가능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하천구역# 드론레저# 드론비행장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하천구역 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 근거가 불명확하여 공원조성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무인 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함

정책효과

드론 레저 활성화 및 하천구역 문화 휴식공간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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