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윤리적인 배달

연도 2020 대분류 유럽
국가 이탈리아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긱 경제# 긱 노동자# 배달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근로자 보호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ethical-deliveries-bologna/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들은 배달 시스템을 거의 공공 서비스처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으며, 이는 긱 경제의 구조적 착취 접근 방식이 드러나도록 함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의 목적이나 보호 없이 소규모 상인의 상황을 이용하는 라이더들(보호가 부족한 대형 플랫폼을 위해 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볼로냐 지방자치단체와 볼로냐 대학이 설립한 도시 재생 센터인 Fondazione Innovazione Urbana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추진내용

윤리적인 배달(Ethical Deliver)은 착취적 자본주의 플랫폼의 대안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가정 배달 플랫폼임
도시 공동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협력 원칙에 따라 설계된 이 시스템은 공정한 라이더 급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량 사용, 소규모 상인과의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목표로 함
기존 플랫폼의 수직적 조직과 대조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시민, 상인, 노동 조합, 라이더 등이 공동 설계함

정책효과

현재 3,873건의 윤리배달이 이루어졌으며, 시립도서관 14개, 대학도서관 32개와 주택대출, 마켓 2개, 슈퍼마켓 2개와 홈쇼핑, 레스토랑 3개와 음식배달, 취약계층 가정식사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됨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시민들이 윤리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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