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아르헨티나에서는 2021년에 29시간마다 여성 살해가 발생했으며, 2022년 7월까지 여성 살해는 171건, 트랜스베스티사이드는 3건이었음
2022년에는 191명의 딸과 아들이 엄마 없이 남겨졌고, 가해자의 54%는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전 동거자였으며, 피해자의 60%는 공동 주택에서 사망했음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추진내용

인공지능(SIAVIGia)을 갖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AI와 위험 평가 시스템을 통합하여 각 가정 폭력 사건이 더 큰 갈등, 심지어 여성 살해로 확대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줌
플랫폼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젠더 기반 폭력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활성화하고 프로토콜화했으며, 이는 모든 통신 채널과 통합될 수 있음

정책효과

솔루션은 새로운 보고 메커니즘을 만들고, 정보를 중앙 집중화 및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의 조치와 ​​정책을 조정 및 전달하고, 피해자 치료를 위한 공통 경보 프로토콜을 정의함으로써 기관의 대응을 개선함
젠더 문제에 대한 공공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폭력 발생 시 국가 대응을 간소화하며, 여성살해를 탐지 및 예방함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젠더 관련 이유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