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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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적용 개선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태양광# 건축물# 발전사업# 가중치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 전설비를 설치하는 신축의 경우 건축물 활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중치 1을 적용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함

추진내용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 또는 발전사업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가중치 1.5를 부여함

정책효과

태양광신기술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일자리창출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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