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르도바 행정 경범죄 법원은 제재 패러다임을 2015년부터 시 당국이 추진한 상생 강령(Living-together Code, 함께 사는 강령)의 규범적 인식을 달성하고 더욱 준수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과 시민들이 자신의 습관과 사회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특정 불법행위에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고 가치관을 교육하고자 함

추진내용

코르도바 시청의 주도로 Living Together Promoters 프로그램이 2020년 초부터 시작됨
함께 사는 강령(Living-together Code)의 예방, 교육, 준수 업무를 수행하는 "Promotores de Convivencia"라는 전문 공무원 조직을 창설함
행동 과학과 데이터 과학에 기반으로 하여 설계 및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합함
공터나 버려진 땅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도시 모니터링 및 디지털 기록 플랫폼,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채널 등 업무 운영에 있어 기술 도구를 활용함

정책효과

2021년에만 공터와 포장도로에서 적발된 환경위반의 80% 이상을 범법자가 제재나 과태료 없이 수리함
행동과학과 데이터과학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행정 경범죄 법원 내의 변화관리를 촉진하므로 혁신적으로 평가됨
미래에 시민들은 더 이상 경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교육 및 예방 조치를 통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