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브라질에서는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의 사법부에 대한 접근권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지는데, 여기에서 다뤄지는 권리는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 전통 및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이외에 시민이 소유하는 다른 모든 권리에 관해서는 주 법원에서 보호가 이뤄져야 함
연구를 통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마을에 거주하는 막사칼리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고, 주 법원이 백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 법원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함
또한, 막사칼리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 사용과 전자장치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자투표함을 선거에서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으며, 토지 침입·건강문제·국가의 버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음

추진내용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막사칼리 사람들을 위한 시민권, 민주주의 및 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함
막사칼리와 공공 당국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막사칼리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모색함
전자투표함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막사칼리 언어로 두 번의 모의선거를 실시함
원주민의 주요 요구 사항이 브라질 국선 변호인 사무실과 미나스 제라이스 법원의 분쟁 해결 부문에 의해 매핑되어 마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정책효과

간담회를 통해 막사칼리인들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서류 발급 관련 문제 등이 개선됨
막사칼리 마을에서 통역과 함께 사법 청문회를 개최하여 원주민들이 사법부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법 제도가 동원되고 통합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