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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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연구소

연도 2022 대분류 남아메리카
국가 콜롬비아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 시민 참여# 지방재정# 예산 배분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civic-laboratories/

배경 및 필요성

과거에는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에 달려있어 대중이나 지역사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특정 수요에 대응하지 않거나 인구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여러 도시 인프라가 생겨났음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연구소와 함께 지역 사회는 지역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시작함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연구소 방법론을 설계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함
또한 시민을 초청하고, 아이디어의 카니발(Carnival of Ideas)이라는 융합의 도구를 활용함

정책효과

이 사업에 13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장실과 시민들 사이에 합의된 56,000개 이상의 제안을 전달함
이를 계기로 20개 자치단체 시장실 예산의 최대 50%를 특정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할당하여 시민과의 융·복합이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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