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에서는 디지털 중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차량 호출 플랫폼은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한 이동 옵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긱 노동자 특히 운전자 파트너들로, Aapti는 업계의 중추로서 운전자의 중요성을 인식함
운전자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 거버넌스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고자 함

추진내용

Aapti는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버 인도 운전자 자문 위원회(Uber India Driver Advisory Council, DAC)를 설립하였으며, 독자적인 제3자 중재 포럼에 운전자 파트너가 참여함으로써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운전자 파트너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운전자 파트너들이 우버뿐만 아니라 인도의 6개 참여 도시에서 온 동료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수단임
세션 개최를 통해 운전자의 수입, 지원 등과 관련한 주요 문제를 확인하고,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Uber와 함께 조치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정책효과

2022년 3월 DAC가 처음 출범한 이후, DAC 회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요금 인상, 장시간 픽업에 대한 보상 등 13개의 핵심 현안이 해결됨
결과는 Aapti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Uber 팀이 DAC 회의에서 강조된 많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표를 제시하고 적절한 일정과 조치에 대한 설명(문제 해결 여부 및 이유)을 제공함
DAC는 인도 정부가 제안한 사회보장법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정도로 긱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대화를 촉발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