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참여 태스크 포스

연도 2021 대분류 유럽
국가 튀르키예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시민의회# 태스크포스# 참여 정책 제안# 시민참여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participation-task-forces/

배경 및 필요성

튀르키예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7년부터 시민의회를 실험해 왔으며 시민의회의 전국적인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통합됨
VNG International(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 협회 국제 협력기관)이 튀르키예 지방자치단체연합(UMT)과 손잡고 터키 자치단체들의 기존 시민의회 설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 협력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실행함
참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참여 의사결정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써 참여 태스크포스(PTF)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프로젝트에는 앙카라의 광역자치단체 중 3개의 시범 자치단체가 선정됨
각 시범사업마다 참여 태스크포스(약 8~12명의 대표로 구성)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임명된 지방의회 공무원, 시민의회 회원이 포함됨
참여 태스크포스의 핵심 임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할 참여형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이었음

정책효과

UMT 트레이너팀을 구성하여 절차 참여에 관한 정보, 방법 및 도구를 PTF 구성원에게 지원함
일반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활동하는 대표자들 간의 이러한 다차원적 상호 작용을 통해 기존 참여 메커니즘의 구현을 검토하고, 시민 참여의 우선 순위 문제를 식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흐름이 향상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