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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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어린이집#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부산광역시 녹산산단 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기부채납 범위내에서 무상사용 중이나 이후에는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료를 부담해야 함

추진내용

「영유아보육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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