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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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관광특구#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부산 용두산공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명소이지만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요 창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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