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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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허용 완화, 도시공원 허용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수소충전소# 수소차# 입지규제# 도시공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친환경정책으로 미래형자동차인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규제에 따른 충전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공원 내 충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함

추진내용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차 운행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로 수소차 구매 수요 증가 및 수소산업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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