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금융 부문과 연방 차원의 프로젝트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다른 영역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샌드박스 개념을 리우데자네이루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솔루션을 고안하고자 함

추진내용

Sandbox.Rio는 신기술 실험을 위한 통제된 테스트 환경 개발을 통해 리우데자네이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임
프로젝트에서 서비스 및 제품 혁신 테스트는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거하고 일부 주 정부 기관의 통제 하에 임시적으로 수행됨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를 관찰하고 테스트를 통해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일련의 지침 표준을 구축함

정책효과

테스트를 기반으로 리우 시가 새로운 기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혁신과 이에 수반되는 수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수집됨
또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브라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구축된 리우의 공공정책 설계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