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한옥 밀집촌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용도제한 규제로 인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불법영업을 양성하고 있음

추진내용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고,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위생관리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반영함

정책효과

한옥의 관광자원 활용에 따라 각종 규제로 한옥 관리,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주의 불만 해소와, 한옥 체험업의 영리사업 근거규정 마련으로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