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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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 정주환경 개선

연도 2023 기관분류 부산광역시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서구
발행기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취약지역 개선# 노후주택# 민관협력# 새뜰마을사업# 원도심 개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 서구 서대신4동 시약샘터마을은 시약산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마을임
마을의 모든 주택이 30년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무허가 주택의 비율도 70% 정도였음
또한 폐가 상태의 빈집 방치, 도시가스 미설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열악한 정주환경이 집중되어 있었음

추진내용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 케어, 주택정비, 주민협의체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시약샘터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추진됨
창호, 벽지, 도어락 등 민간기업의 자재 기부와 함께 전문성 있는 기관의 시공이 이루어짐
침체된 마을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어르신 건강교실, 실버 스마트폰 교실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함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한 주민 봉사단체 ‘마을 뚝딱스’를 결성하여 상습 불결지역 환경미화, 마을공용 의자 만들기 등을 실시함

정책효과

사업을 통해 마을의 안전 확보 및 화재와 범죄 위험 감소, 냉·난방비 절약 등의 생활여건 개선이 이루어짐
민·관이 협력하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창출에 집중함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해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함
주민설명회를 활발히 실시하여 주민 이해도 상승 및 공감대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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