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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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요건 합리화, 생활환경 개선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화물자동차# 환경규제#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 증가로 1톤, 2륜, 3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에는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을 3.5km/kwh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형전기차 상용화 개발 및 보급이 저해됨

추진내용

전기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0.5톤, 1.0톤)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의 차이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함

정책효과

소형 상용전기자동차의 시장 선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유차 조기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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