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해남군은 야간학습을 이용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관련 조례에는 학기 중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방학기간에 야간학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음
또한 먼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월 택시비 지원 한도로 인해 매 하굣길마다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음

추진내용

학기 중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언제든지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학기중(방학제외) 야간학습’이라는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조항을 ‘야간학습’으로 개정함
읍에서 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면에 거주하고 있는 통학생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비 지원의 폭을 넓힘

정책효과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심귀가택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둠
지원대상 확대로 먼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야간학습 후의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로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