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동주택 증가,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현상과 함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도 늘어나는 추세임
하지만 담양군의 반려∙유기동물 질병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미용서비스업과 동물병원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
담양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전염병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진료∙의료서비스기관이 부족함

추진내용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공공진료소 개설을 적극 추진함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및 공공진료소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이를 공포함
이어 담양군은 공공진료소를 개소하여 유기동물 치유센터의 동물을 비롯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 및 이∙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됨
진료비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센터 질병관리도 수행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 및 질병 예방으로 관내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