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성남시의 기존 종량제봉투는 획일적인 디자인, 가독성이 낮은 텍스트 및 채도가 강한 색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함
1∙2리터의 소용량 종량제봉투는 크기가 작아 정보전달이 어려우며 비닐 인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 표현이 한정적임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규정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 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성남시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발에 착수함
시민, 환경미화원, 수집운반업체 등 실질적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 방향성을 확보함
원단색상, 인쇄색상, 소각 시 환경오염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

정책효과

색상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컬러인 그린, 회색으로 변경함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분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공공디자인을 개발함
환경보호를 위해 인쇄잉크를 최소화하고, 용량별 탄소배출량(CO₂)을 수치화∙도식화 표기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방법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