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유토지 분할 시, 토지 지분에 따른 실제 점유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확인을 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함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음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할 때, 공유토지는 소유한 지분면적 혹은 이용하고 있는 실제경계에 부합하게 분할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함
공유토지의 현황 파악 및 현장에 나가 토지지분에 따른 실제 점유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소유현황 및 점유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유토지의 유형과 소유유형 등을 조사∙분석함
이를 통해 민원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할 방법을 설명하고 분할 신청을 받은 후 분할 방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진행함

정책효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분할을 시행하여 개인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공유소유 토지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소송, 민원 등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
토지소유자들에게 실제 점유현황 및 지분에 맞춰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소유권을 정리함으로써 분쟁해결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