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동산 공시가격이 구분에 따라 각 기관별 다양한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의 불편과 시간 낭비를 초래함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분야의 복지급여 지급기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행정기관조차 한 번에 자료 열람이 불가능했음
울산광역시는 분산된 전국의 부동산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내용

울산시는 담당자들과 사전 협의하여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확보함
국토교통부와는 개별∙공동주택 등 부동산정보자료 연계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료제공에 따른 법률 검토와 자료연계 API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함
또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위택스 시가표준액 자료제공 동의를 확보함

정책효과

5개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하던 전국 부동산 정보를 모든 시민이 원스톱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
행정기관 내에서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신청∙승인절차 없이 즉시 부동산종합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이 극대화됨
부정확한 정보, 또는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시장경제에 맞는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