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일반용역에서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됨
또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반용역 발주 시 산출기초조사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생함
하지만 세부절차규정과 실무 매뉴얼이 없어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 정확한 안내가 어렵고 발주담당자와 용역수행사 간에 업무 혼선이 발생함

추진내용

서울관광재단의 일반용역 발주 비율은 전체 계약 대비 91%를 상회하므로 정확한 절차가 필요했음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업 산업보건관리 해설을 준용하여 재단 용역계약 특성에 맞는 내부 처리기준을 수립함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수립된 처리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함

정책효과

내부 처리기준에 명확한 계상방법, 정산절차 등을 수립하여 원활한 계약업무 처리 및 업무효율성이 증대됨
정확한 안내 및 정산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만족도를 높임
내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분야에서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