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는 잦은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컸는데, 추가 유료도로의 건설이 불가피하여 체감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음
대안으로서 연속통행 요금할인제도는 각 도로별 사업자들이 독립적 요금징수시스템 선호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비 부담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함
또한 개별시스템 상 차량정보 인식 시간이 차량속도보다 더 늦어 실시간 할인 적용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부산광역시는 연속통행할인제도 추진을 위해 민∙관∙전문가 합동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함
이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연속통행 할인폭, 할인대상, 제한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호환 가능한 연계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연속통행할인시스템을 개발함
부산광역시는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 시민편의를 위한 목적임을 설득하여 민간사업자가 50~10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

정책효과

새로운 시스템에서 차량 정보 대신 요금소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시간 요금할인이 가능해짐
통행이 잦은 이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되어 서민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연속통행 할인은 단기적으로는 시의 재정부담 요인이나,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증가를 통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