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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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통신비 감면 자동 100% 시범사업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시군구 광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통신비# 통신비 감면# 감면서비스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인 행정 특성상 복지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움

추진내용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법률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누락자를 파악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한 적극적 신청 안내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월 최대 1억3천만 원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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