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이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wetax)로 오프라인 청구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위택스 청구는 공인인증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함
환급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청구에서 지급까지 최장 7일이 소요되는 등 환급금 미청구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해마다 증가함
사망 및 미청구 등으로 청구권 소멸시효(5년)로 천안시 세입 귀속 조치되는 금액이 연 1천만 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임

추진내용

통신사의 “비즈세이(Biz say)” 상품을 가입하여 지방세 환급금 청구를 문자수신 전용번호(041-581-1110)로 24시간 청구 가능하도록 개선함
기존에는 환급금 청구 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문자 수신 전용번호에 간단한 정보입력 후 전송․신청하도록 변경함

정책효과

청구 및 지급기간(최장 7일 → 1일)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이 획기적 향상(34.6%증가) 효과를 거둠
2019. 3. 1.~4.30. 기간 동안 24시간 문자청구 서비스 운영 결과 2,314건 77,840천 원을 정리함